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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2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휴가를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가 청구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9개월로 늘립니다.

2. 유산 및 사산 시 배우자 유급휴가 제공: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조건 개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모든 일수를 유급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 상황에 맞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보다 원활하게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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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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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