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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현재 법률에 따라 임신기간에 따른 일정 기간의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의 심리적 및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 즉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적정한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도 심리적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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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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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