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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제신청을 통해 차별에 대한 시정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선행 입법례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현재는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보호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제신청을 통해 차별에 대한 시정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노동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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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4인

고용진 김민철 김영배 민병덕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유동수 윤준병 이탄희 이학영 임종성 장철민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