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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규가 추가되었다.

2.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3. 사업주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를 확인하고 공표함으로써 사업주들이 노동에 대해 남녀 평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남녀 고용 평등이 강화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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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양경숙 등 10인

권인숙 김두관 문진석 민병덕 소병훈 안민석 조승래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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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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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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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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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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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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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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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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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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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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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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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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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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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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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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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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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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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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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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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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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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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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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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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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