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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법적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개인의 가족 및 자녀 돌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근로자가 보다 쉽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돌봄과 직장 업무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의 책임을 보다 원활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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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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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