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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마친 뒤 육아로 인해 작업장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작업장에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퇴직 전과 같은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사례 중, 육아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포함한 다양한 위반 사례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일상적인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직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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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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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