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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채용 시 임신 여부나 자녀 출산 계획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해 재계약이 기피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임신 및 출산 진료비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권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차별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조치를 감독 및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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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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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