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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포함: 현재 법률에서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를 추가합니다.

2. 돌봄휴가 기간 연장: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기간보다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도 개선: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생계와 돌봄 책임 사이에서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가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가족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해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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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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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