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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합니다.

2. 출산휴가 중 3일 이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및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확대함으로써 남성들에게 보다 많은 육아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인 장애물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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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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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10인

강득구 김수흥 김철민 서영교 안민석 윤준병 이상헌 이장섭

이용호

배진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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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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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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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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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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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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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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