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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자녀 육아 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장애가 있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연령을 기존보다 늘려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 현재 무급으로 제공되는 가족돌봄휴가를 장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전환하고,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려줍니다.

3. 근로자의 부담 감소: 이를 통해 장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더욱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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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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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