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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함.

2.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에게, 만약 담당 업무나 지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변경 사유 및 기준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 이는 직무나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변경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3. 임금 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해당 사용자에게 국가가 고용유지비용 등을 우선 지원. 이는 육아휴직 사용 촉진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제도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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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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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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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