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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육아휴직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더 잘 이루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사업주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거나, 상담창구를 운영하거나, 사용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어도 하나의 조치를 선택해야 함.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의 세부 사항,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와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 생활이 잘 조화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남녀 모두가 고용 환경에서 평등을 누리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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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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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오영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