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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사용권 보호 강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는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업주 고용 유지 의무 강화: 육아휴직 사용 후 사업주가 임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공정한 처우 조성: 여성 근로자가 현행법 상의 임신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동일한 직책과 수당 등을 보장하여 공정한 처우를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불리한 처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의 양립을 더욱 편리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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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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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