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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평가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예: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강사와 교육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정 취소 기준 강화: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로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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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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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