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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방해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은근히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명확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3. 육아휴직 규정 체계 정비: 육아휴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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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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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