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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노동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2.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 작성 및 공시 의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 간의 임금 차이를 분석하여, 직종, 직급, 근속연수, 임금수준 등의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3. 목적: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남녀 간의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여,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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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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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