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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및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3. 한부모인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의 기간을 추가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단위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의 기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역시 인정해 일과 가정을 더욱 양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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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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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8인

송갑석 송재호 양경숙 이개호 이용빈 정태호 진성준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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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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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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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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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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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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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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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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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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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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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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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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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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