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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적 근거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증진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위 법률안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이 의결되거나 수정될 경우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가정에서 자녀를 더 원활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제 이용을 증진하고, 영아와의 애착 형성 및 성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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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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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2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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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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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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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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