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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을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시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합니다.

3.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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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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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