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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가산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제시된 자녀 돌봄 관련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과 돌봄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녀간의 고용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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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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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