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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모든 6일이 유급으로 변경됩니다.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의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4.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가 도입됩니다.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부모가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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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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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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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