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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장소 및 근무지역 명확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귀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거나 근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불리한 처우 방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원거리 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불리한 처우 금지: 기존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나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무장소와 근무지역까지 포함하여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복귀 후 불이익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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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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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