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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성 보호'에 국한되어 있던 법문을 '모성 및 부성 보호'로 확대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함.

2.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휴가 청구 방식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용 절차를 간소화함.

3.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 휴가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제한하고, 이를 불허하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를 포함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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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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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