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양부모의 육아휴직 확대: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와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만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에서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입양 준비 유급휴가 신설: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가정법원에서 양육능력과 환경 조사를 받거나 예비부모 교육, 심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유급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3. 임시양육허가와 육아휴직: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가 입양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양과정에서 예비양부모가 보다 원활하게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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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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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