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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구체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의 명확한 산입]: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가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직장 내 육아휴직 문화 개선]: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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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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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