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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력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의 조력을 하는 동료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2. 불법적인 사용자 처우 예방: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고 하여 사용자가 해당 조력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습니다.

3. 구체적인 법적 조항 추가: 법률에 이러한 조력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희롱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에서 정의로운 조력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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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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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