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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3. 이로 인해 임신 기간 동안 남성이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및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남성도 적극적으로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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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2인

12

강명구 고동진 김기웅 김소희 김예지 김위상 김형동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임이자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