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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연간 6일에서 30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중 유급휴가 기간도 2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3.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건강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지원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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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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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