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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 법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3. 육아휴직의 급여지급 대상자를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하는 현행법을 변경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 모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가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손실을 보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녀간의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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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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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김상훈 김용판 박덕흠 백종헌 성일종 윤두현 이만희 이종성 조명희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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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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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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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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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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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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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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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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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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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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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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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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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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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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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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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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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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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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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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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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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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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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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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