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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되어있는 고객 등에게만 해당하는 성희롱 대응 대상을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2. 벌칙조항에서 벌금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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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9인

7

고용진 김민석 김병욱(민주)김승남 서영교 이형석 전용기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