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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시 강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 비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직종별, 직급별, 성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5년 이상 근속한 인력 비율도 포함됩니다.

2. 법적 책임 확대: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새 법안에서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 현황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고용 개선 정보를 요구합니다.

3. 공시 의무화: 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고용 환경 내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 실태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어, 성평등한 고용 관행을 권장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가정과 직업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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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김기표 김영환 남인순 박상혁 박지원 박희승 백혜련 이원택 한준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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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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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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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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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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