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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조휴가의 보장: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2. 경조휴가 기간의 차별 금지: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경조휴가 기간 차별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남녀 고용평등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벌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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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0인

8

김경만 김윤덕 김철민 김회재 박성준 이수진 장철민 한병도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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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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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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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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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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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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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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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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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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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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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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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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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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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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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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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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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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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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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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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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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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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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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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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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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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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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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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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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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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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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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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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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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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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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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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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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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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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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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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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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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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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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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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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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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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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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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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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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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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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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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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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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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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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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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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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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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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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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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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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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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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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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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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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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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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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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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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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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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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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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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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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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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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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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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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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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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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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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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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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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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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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