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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는 것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자녀를 낳은 배우자도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

2. 육아휴직 신청 후 30일이 지나면 사업주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이러한 휴직을 사용한 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이며,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여 남녀 모두가 직장 및 가정 생활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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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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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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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