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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포함하여 이들의 돌봄 부담을 고려했습니다.

2. 장애인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양육에 도움을 주도록 제안했습니다.

3.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지원하자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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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1인

강훈식 김정호 김홍걸 박성준 서영석 신동근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임호선

김예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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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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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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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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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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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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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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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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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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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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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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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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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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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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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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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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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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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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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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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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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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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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