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명시: 근로자가 원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반려하거나 조정하려는 오해를 방지합니다.

2. 육아휴직 자동 개시: 육아휴직 신청 후 30일이 지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 명확히 보장합니다.

3. 불리한 처우 구체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근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