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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근로시간 조정 및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은 휴가가 소진되고 생계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사업주도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집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고용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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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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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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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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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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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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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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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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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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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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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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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