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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휴가의 도입: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2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급여지원: 입양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 연계: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개정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입양 과정에서도 출산과 동일한 수준의 휴가와 급여지원을 제공하여,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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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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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