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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관련된 권리, 의무, 신청 방법 및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제도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조건이나 방법을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활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법률안의 핵심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성 보호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여 근로자가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휴가 및 휴직 제도들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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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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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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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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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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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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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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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