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없음을 해결: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휴직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도록 법에서 명시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범위 명확화: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필요 이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청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무응답이나 불리한 대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로 인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3-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