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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 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남녀의 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나 임신한 근로자들에게도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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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11인

김예지 박대수 서정숙 양금희 윤재옥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정동만 조수진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