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 몰수제 도입:

이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몰수 대상 확대:

새로운 법안에서는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명확히 하여 몰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제도의 실효성 확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범죄수익의 몰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불법적인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적절히 환수함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