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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폭행죄 및 협박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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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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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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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