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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이 외국정부나 단체의 사주로 유출될 경우, 강화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간첩죄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형법상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기술 강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은 '국가안전법'에서 경제간첩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외국으로의 불법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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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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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