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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친족간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2.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촉진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국가형벌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범죄를 적절히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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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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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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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