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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강화: 현행 상한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상한 중심에서 하한 중심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미수범 감경 배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죄의 미수범에 대해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감경 없이 처벌해 범죄의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반영합니다.

3. 실형 선고의 원칙화: 하한형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양형 실무에서 관대한 처분 가능성을 줄여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 및 조문 정비: 개정 대상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를 개정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 구조로 조문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처벌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높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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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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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