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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기소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직장이나 고용 관계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3. 그래서, 새 법안에서는 직장 등 특정 관계에서 가해진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등에서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협박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보다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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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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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