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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대상 축소:

기존에 친족 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던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의사 존중:

친족 간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특례 적용 제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더 이상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친족 간이라도 이러한 범죄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4.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의 감면 변경: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무조건 감면)을 임의적 감면(법원이 상황에 따라 판단)으로 변경하였고, 동일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중요하게 반영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시대 변화에 맞추어 형사법 체계가 보다 다양한 현실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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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발의자 명단

주철현 등 12인

김문수 모경종 박균택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이기헌 이병진 이재강 조인철 황명선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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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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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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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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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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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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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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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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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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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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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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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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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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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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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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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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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3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59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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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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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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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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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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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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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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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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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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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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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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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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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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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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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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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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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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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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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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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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