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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구체화: 법률을 통해 어떤 피의사실이 공개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 공개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합니다.

2.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제126조 개정 및 제2항 신설: 이 법안은 형법 제126조를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법적 절차와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거의 기소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공표 행위를 조화롭게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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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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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