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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중인 참고인이나 증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신설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가 범죄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서한 증인의 경우, 그 진술의 거짓 여부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및 사법절차 방해를 방지하여, 사법 정의를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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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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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