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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왜곡죄의 신설: 사법 및 수사 기관이 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123조의2(법 왜곡죄)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법 적용 대상의 명확화: 재판이나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을 법 적용 대상자로 명시하여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3. 증거 및 사실관계 왜곡 처벌: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4. 법령의 자의적 적용 방지: 법령을 고의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5. 부당한 지시 및 청탁 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법 왜곡 행위를 지시, 요구 또는 청탁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넣어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외압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법·수사 기관의 부당한 법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무너진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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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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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